스트레이트 아빠 찬스 검사 찬스 검찰 왕국의 신화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 서울대 구멍난 입학 인사 검증 시스템 스트레이트 204회 3월 19일

스트레이트 아빠 찬스 검사 찬스 검찰 왕국의 신화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 서울대 구멍난 입학 인사 검증 시스템 스트레이트 204회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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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4회 2023년 3월 19일 방송 시간 사건 범인 누구 범행 장소 어디

진행 : 성장경 허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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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검사 찬스... ‘검찰 왕국’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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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온 돼지XX"

"빨갱이 XX"

폭언에 따돌림까지..

학폭 가해자여도 아빠가 검사면..

학폭 가해자 서울 대학교 동기 인터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랑 친분이 있다 이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검사 아빠 정순신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구멍난 인사검증

못했나? 안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달 28일) "저희는 1차적인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것 같아요.."

검증 단계마다 검사 또 검사..

이창민 변호사 인터뷰 "우리가 잘하는데 왜 우리끼리 인력풀이 충분하고 잘 할 수 있고 잘해갈거고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일종의 오만이라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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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빨갱이’, ‘돼지’ 같은 모멸적인 언어로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괴롭힘은 1년이나 이어졌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시도하려 했다는데요.

마침내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폭의 심각성을 학교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명문’ 사립학교의 학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전학 조치에 불복해 재심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각종 법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1년 동안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서울대에 합격했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대학 진학에 2차례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아이가 사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막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사이자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입니다.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정 변호사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인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선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진 인사 검증 시스템을 들여왔다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1차적이고 기계적인 검증을 하는 곳”이라며 실질적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도 인사 검증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인사 검증체계에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기 위해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긴 학폭 사건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의 실체와, 현 정부의 인사 검증체계의 문제점을 <스트레이트>가 파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