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새로 쓰는 공소장 모피아 론스타 ISDS 국제 투자 분쟁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 모피아 시사기획 창 403회 1월 17일

시사기획 창 새로 쓰는 공소장 모피아 론스타 ISDS 국제 투자 분쟁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 모피아 시사기획 창 403회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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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시사기획 창 403회 2023년 1월 17일 10일 방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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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공소장 모피아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에서 한국정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3천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투자 10년 동안 4조 6천억 원을 벌었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해 3천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다시 매각, 그리고 이어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패소 판정까지 금융당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고비고비 철저하게 론스타의 편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론스타 편에 섰던 전, 현직 공무원들을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로 부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론스타 모피아’의 지난 20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책임 대상에 오른 ‘론스타 모피아’ 는 모두 16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은 현재 정부 고위직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ISDS 패소에 대한 취소 신청 등 향후 정부 대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제투자분쟁의 결과는 어쩌면 ‘론스타 모피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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