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직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제3자 변제 셀프 배상 중국 미국 화해금 지급 피해자 김성주 이춘식 시사직격 155회 3월 10일

시사 직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제3자 변제 셀프 배상 중국 미국 화해금 지급 피해자 김성주 이춘식 시사직격 155회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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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시사 직격 155회 2023년 3월 10일 방송 시간 출연진 프로필 촬영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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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다시 돌아온 춘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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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정부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9511일간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싸움이었는데요.

그 끝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 였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는 배제된 이 해법을 두고 생존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정치계의 반응은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시사직격>은 이번 강제동원 해법이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그리고 한국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100살이 넘은 춘식의 시간, 그들은 여전히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시사직격>은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당사자, 이춘식, 김성주 씨를 만났습니다.

70대에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춘식 씨,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5년 가까이 지나도록 배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0살이 넘는 나이의 그는 여전히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성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측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과 접촉하는 등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사직격>은 그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사과를 해야지, 돈 그거 필요 없어. 돈 필요가 없어. 뭐 필요 있어.” - 이춘식 (일본제철 강제 동원) 인터뷰

“바라는 것이 사죄뿐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사람이 분명히 양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 (미쓰비시 공장 강제 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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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사죄했던 일본, 한국에는 ‘성의 있는 호응’ 뒤따를까요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변제안으로 물 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통해 나머지 컵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사죄와 반성보다는 후속 조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미국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는 비석을 새기고 화해금도 지급했던 일본 정부와 기업,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왜 무대응 조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사직격>은 일본 가해 기업에 이번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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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결단일까요, 굴욕적인 셀프 배상일까요

외교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굴욕적인 셀프 배상이라는 비판,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을 따른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제3자 변제안의 방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자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 내막을 외교 전문가들과 분석해보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미국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빨리 해야겠다고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인터뷰

“대일 외교에서 지렛대로 삼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대일 외교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거점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다시 돌아온 춘식의 시간> 편은 3월 10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