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혼란의 한일관계 강제 동원 배상 해법 제삼자 변제안 윤석열 그랜드 바겐 출연진 최형두 김경협 백승주 호사카 유지 백분토론 995회 2월 28일

100분토론 혼란의 한일관계 강제 동원 배상 해법 제삼자 변제안 윤석열 그랜드 바겐 출연진 최형두 김경협 백승주 호사카 유지 백분토론 995회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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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995회 2023년 2월 28일 방송 출연 패널 출연진 출연자 나이 학력 경력 프로필

진행 : 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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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한일관계

지난달,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인이었고, 일본 신세대로 불리는 일명 ‘젠지’세대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한국의 BTS를 꼽았습니다.

한일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로 유례없이 활발한 민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정작 강제 동원 배상, 수출 규제 등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갈등은 오랜 시간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MBC 100분토론에서는 3.1절 제104주년을 맞아 심화한 한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앞으로 어떤 외교적 관계를 맺어야 할지 토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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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기업 역시 이에 불복하며 4년 넘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안’(병존적 채무인수)을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사실상 불발되면서 한일 간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정부는 어떤 태도로 대책 모색에 나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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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외교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과 얽히고설킨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경제와 안보분야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강제 동원 배상 문제도 제삼자 변제안을 통해 조급하게 해결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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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훈련, 그 당위성은?

지난 22일, 울릉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일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이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이뤄졌고, 훈련이 끝난 뒤 미국과 일본 양국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엔 훈련장소가 ‘일본해’로 표기돼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요.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의 당위성을 비롯해 시기와 장소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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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3.1절 특집 <100분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그리고 백승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이 출연합니다.

3.1절을 맞아 오랜 시간 지속된 한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토론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주 3.1절 특집 MBC <100분토론>은 오늘(28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