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9일 목요일

탐사보도 세븐 지하철 적자 노인 탓 지공족 뜻 서울교통공사 적자 원인 미실현 수익 노인 무임승차 논란 탐사보도 세븐 234회 3월 9일


탐사보도 세븐 지하철 적자 노인 탓 지공족 뜻 서울교통공사 적자 원인 미실현 수익 노인 무임승차 논란 탐사보도 세븐 234회 3월 9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234회 2022년 3월 9일 방송 시간 출연진 프로필

진행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지하철 적자, '노인 탓?'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논란

'지공족'.

만 65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는 '지하철 공짜족'을 뜻합니다.

온양온천 여행에 택배 소일거리까지 지하철 무임승차로 해결하는 노인들인데요.

그런데 고령화시대 속 이들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 원인인지를 두고 지하철 운영 주체와 이용객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 주장에 노인들은 "세금 다 낸 노인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탐사보도 세븐 취재진은 누적 적자 24조 원에, 지난 2020년부터 연간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측을 만나 적자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이들은 열차 편성 수 등을 결정짓는 승객수에 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객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야 될 운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지난 5~6년간 늘어난 고령자 수송객 대비 열차 증차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자'라는 표현은 틀렸고, '미실현 수익'라는 표현이 맞다고도 했습니다.

사회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교통 복지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라"며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선을 그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지하철 적자 사이, 근본적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밤(3월 8일) 8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지하철 적자, 노인 탓?'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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